수의계약의 뜻과 계약금 한도 (+실제 사례 추가)

ⓒ 수의계약의 뜻과 계약금 한도

수의계약의 뜻과 계약금 한도 (+실제 사례 추가)

비즈메이션입니다. 관공서와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도중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듣게 되셨나요?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적절한 예시라 생각되신다면 수정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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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계약의 사전적 의미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관공서가 업무 효율 증대차 < 낙하산 >을 태워주는 것입니다.

관공서는 시간에 쫓기는 기관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예산을 처리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 정산보고를 해야 하기에 빠르게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가 있을 때 절차가 까다로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수의계약을 받았던 경우와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2. 수의계약이 진행되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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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에어가 얼마 남지 않은 축제의 온라인 홍보 용역
(2,200만 원)

- 금액이 낮은 브로슈어 디자인 및 인쇄
(550만 원)

- 공공기관입찰 발표 자료 1주일 내 기획 및 제작
(480만 원)

 

등등, 꽤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위 내용처럼 금액이 적거나 기한이 임박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즉 낙하산을 태워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3. 수의계약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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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2,000만 원 (부가세 별도)

남성 대표자 또는 여성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여성 대표자가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 여성기업 인증 사업자 :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여성 대표자 기업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해당하는 대표자 기업 : 5,000만원 (부가세 별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업

 

신뢰도 높은 근거를 발췌하여 첨부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내용 발췌 (2024.02.14. 기준)

 

 

4. 관공서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했던 노력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받고 싶다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타운, OO센터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그곳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무관 및 관계자(공무원)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을 잘 정리한 소개서를 들고, 인사드리며 영업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은 그분들이 속해있는 비영리 조직, 문화활동 등을 찾아 참여하며 나의 업을 알리며 영업보다는 관계를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접대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겹겹이 쌓이며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분들께서 '관련 전문가의 부재', '시급한 상황', '비용 절감이 필요한 때'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지만 가능한가요?', '예산이 적지만 가능할까요?' 등 영업이익이 높은 일들은 아니었지만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받은 것의 두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네트워크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때 조금씩 권리를 찾기 위해 비용 조율도 해보고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SNS, 블로그 등에 본인의 업을 기록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무관 및 관계자(공무원) 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 하던 분들과 일을 진행하거나 소개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드려 보세요! 문이 열릴 겁니다. 물론 나오실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두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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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BIZmation Unbala

2020년 여름, 관공서와 처음 일했을 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주무관님께 조심스레 여쭤보며 아름아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것을 정중히 물었으니 당연히 친절히 알려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본인의 일로 바쁘실 텐데 관공서와 일하며 수의계약도 모르고, 행정절차도 모르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관공서와 일하고 싶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즈메이션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유가 되신다면 광고 클릭까지 부탁드려 봅니다.